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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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직위: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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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및 범위

    이 약관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하 본원) 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체 서비스에 있어 이용조건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은 웹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약관은 본원가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라 적용된다.
    본원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의무

제 1 조 회사의 의무

    본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서비스는 1년 365일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정 및 하드웨어의 교체 등을 위해 일시 중지될 경우는 본원 홈페이지에 중지됨을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시에는 사후 관련내용을 본원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통보한다.
    본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본원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회원이 관리 부주의로 누설될 경우에 본원는 책임지지 않는다.
    본원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틀리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본원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래의 목적인 광고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 제공할 수 있음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규정된 이외의 의도 및 목적으로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해당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고소/처벌될 수 있다. 단,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될 수 있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회원은 반드시 본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 준수사항

    회원 1명 당 하나의 회원번호를(ID) 신청해야 한다.
    타 회원의 ID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ID를 사용하다가 발견될 시에는 적립된 금액에 대해 불이익이 있더라도 본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본원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본원의 서비스에 대해 비방 및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제3자의 정보를 도용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제한

제 1 조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본원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이용자는 본원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본원는 회원이 개인 신상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할 수 있다.
    본원는 회원에게 본원 제휴사의 다양한 상품 정보 등을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제 2 조 범위

    본원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틀리거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이트내에서 수정을 해야 하며, 사이트내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본원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시행된다.
    본원는 각종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로 수집할수 있다.

제 3 조 이용신청의 제한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하는 경우
    본인 실명의가 아닌 경우
    사회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본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게시 또는 변경 하는 경우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기타 관련법령이나 본원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4 장 이용 해지 및 제한

제 1 조 이용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정보를 웹 사이트내의 정보변경을 통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2 조 이용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해지를 본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비스계약 해지와 동시에 적립된 사이버머니 및 현금등의 정보는 소멸되며 신상정보는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삭제된다.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시 동일한 ID로 가입할 수가 없다.

제 3 조 제한 및 범위

    본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원는 천재지변 및 기타 사항등에 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본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5 장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컨텐츠 이용

제 1 조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클럽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클럽(이하 클럽)란 기호나 취미, 지역, 성별, 나이, 직업, 관심분야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보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한 1인 이상의 모임을 의미한다.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클럽 서비스(이하 클럽 서비스)란 클럽 활동을 위해 본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의미한다.
    본원의 모든 회원은 클럽의 개설 및 가입자격이 부여된다.
    회원이 개별 클럽에 가입(이하 클럽 회원)시 등록된 정보는 클럽 서비스 초기 가입정보와는 별도로 클럽 개설자(이하 회장)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관리 운영되며, 본원는 그 관리,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클럽 회원의 읽기, 쓰기, 삭제등의 권한은 해당 클럽 회장이 부여하며, 부여된 권한에 따른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클럽 회장은 게시판, 채팅, 자료실등의 메뉴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본원는 개별 클럽에 게시된 공공질서, 미풍양속, 기타 관계법령 등에 반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클럽에 상용, 불법, 음란물이 게재되었거나 기타 그와 유사한 게시물이 게재되었을 경우 클럽 회원은 즉시 이를 클럽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클럽 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발견 또는 신고 받은 즉시 그 사실을 본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본원는 별도의 경고없이 해당 클럽를 폐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본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개설된 클럽 명이 저속, 음란, 불법 의도를 내포할 경우
    ② 해당 클럽 회원이 올린 일부 게시물이 저속하거나 상용, 불법 음란자료로써 이의 게시가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③ 해당 클럽가 불법, 음란, 저속하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을 경우
    ④ 해당 클럽에 불법, 음란, 저속한 사이트가 링크 되었을 경우
    회원은 상업적, 불법, 음란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클럽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의 클럽를 직접적, 간접적, 명시적, 묵시적으로 상업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클럽의 운영은 클럽 개설 취지와 부합하여야 한다.
    본원는 사전공지를 통하여 각 클럽를 적합한 분류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본원는 해당 클럽 회장에게 해당자료의 삭제를 권고하거나 직접 삭제할 수 있다.
    ① 상업적 목적의 정보
    ② 음란, 불온, 잘못된 정보 또는 불법적 목적을 위한 정보
    ③ 기타 관계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등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본원는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본원의 판단에 의거 본 약관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클럽에 대하여 통지후 3일 이내에 그 위배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본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클럽의 경우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3개월이상 활동이 전혀없는 클럽는 사전 경고 없이 폐쇄할 수 있다.
    본원는 해당 클럽의 활동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해당 클럽에서 임의로 외부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제 6 장 개인 보호 정책

제 1 조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본원는 고객께서 제공되는 각종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신 모든 회원의 개인 정보는 위에서 밝힌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나, 회원 개인 정보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회원으로 등록하신 모든 고객에게 동의를 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당해 개인정보는 삭제됩니다.

제 2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③ 주소
    ④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전화번호
    ⑤ 희망 ID (회원의 경우)
    ⑥ 비밀번호 (회원의 경우)
    ⑦ 계좌번호
    ⑧ 회원님의 관심분야
    이 이외에 회원 가입시 고객께서 원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서비스 제공을(적립금지급) 위해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폐기

    회원님께서 회원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계속 보유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탈퇴를 하시거나 이용약관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회원님께 사전에 알려드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완전히 삭제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제 4 조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회원님의 고객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이나 타 기관에 공개될 수 없으며 회원님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님께 웹 사이트내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님께 해당되는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이용약관 조항에 의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 5 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회원님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ID)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 개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한국지적재산관리기술 회원정보변경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 등의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6 조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내면 안되며, 보내기 전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어린이의 정보를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시 그 요구을 수용합니다. 만14세 미만 어린이의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업체와 공유하지 않으며, 만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광고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기타조항

제 1 조 기타

    현금을 본원에서 회원에게 지급할 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 할 경우 원천징수 후 그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한다.
    본원는 회원에게 본원 제휴사의 설문, 시연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회원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약관을 변동할 경우 본원는 반드시 본 서비스의 웹 사이트를 통해 이를 최소 1주일 이상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본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신상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해 금액지급 불가등과 같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본원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이메일 등에 광고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제 2 조 회원의 게시물 및 서비스 사용

    본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클럽, 채팅방 개설 등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① 다른 회원 혹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본원의 저작권, 혹은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⑥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 조 면책조항

    본원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본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본원를 면책 시켜야 한다.

제 4 조 저작권

    본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원에 귀속된다.

제 5 조 약관의 변동

    약관의 변동에 관하여는 본원는 반드시 본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소 1주일 이상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게시일 2014년 12일 12일]
[내용수정일 2014년 12일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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