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2020. 8.

교  육  부

(대학학사제도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학사 운영 방안	1

Ⅲ. 원격수업 운영 방안	4

Ⅳ. 학생 지원 및 소통	6

Ⅴ. 적용 및 유의사항	7

Ⅰ		추진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감염증’) 2차 유행이 예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안 필요

◦ 이에,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대학의 안정적 학위과정 운영 지원

Ⅱ		학사 운영 방안

□ 수업 운영

◦ 학칙에 따라 주간, 야간, 계절, 방송·통신(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수업 실시 가능

【고등교육법】
제22 (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감염증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대면수업 실시는 지양하고, 원격수업 적극 활용

- 동일 교과목에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모두 활용하여 실시하는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등 활용 권장

※ 교과목 별로 동일 시간에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 등도 가능

◦ 대학 내, 대학 간 우수 수업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구성원 간 공유를 통한 수업 개선 노력

※ (예시) 교수대상 온라인 수업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실시간 화상 교수법 워크숍 운영 및 수기공모전 실시 등

◦ 제한적 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등 강의실 수업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보건당국, 교육부 방역 지침* 준수 철저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대학학사제도과-6318, ’20. 4. 23.) 참고

※ 보건당국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개정 예정

□ 수업 일수

◦ 학교의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운영 가능

- 2020학년도 1학기에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한 대학의 경우 감축일수가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출석 인정

◦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다만, 이수요건, 절차, 충분한 대체 및 보완 방안 등의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증상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휴학 제한 완화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유학생 포함), 편입생 등에 대해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유학생 포함)* 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 평가

◦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평가방법 운영이 가능하며,    온라인 평가 시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Ⅲ		원격수업 운영 방안

□ 적용 기준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0.9월)

- 훈령은 제정 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학칙 개정 등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

※ 다만, 훈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칙 개정을 2학기 중 완비한 대학은 대학 자체 방침 및 제정 학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가능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안) 주요 내용 >
▪ 모든 학위과정에 대해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 개설 제한 비율 폐지 및 학칙에 따라 자율로 결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대학 자율로 결정 ※ 예외적으로 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②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석사학위는 교육부 심사를 통해 운영 허용 ▪ 개별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 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필수 참여)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직원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교수학습센터 등 학내 기 설치된 유사 조직 기능 확장을 통한 운영 가능) ▪ 학기별 2회 이상 학생 강의 평가 실시 ▪ 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 훈령 제정 시까지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학기까지 연장 적용

-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운영 기준 연장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은 운영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

□ 학내 원격수업 관리체계 구축·운영

◦ 각 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대학 원격교육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신규 원격수업 강좌 품질 관리, 3년 이상 경과 콘텐츠에 대한 사용 여부 등 결정

- 위원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임명(위촉)하되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교직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및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학에 旣 설치된 교수학습센터 등 유사 조직의 기능 확장 등을 통해 운영 가능

◦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기 종료 후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을 통해 원격수업 개선

※ 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학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타 대학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 외부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학자체 인정 기준 마련

【참고】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 도입 ※ 정책연구를 통해 인증 기관, 인증 방법 등 ‘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후 대학에 안내

Ⅳ		학생 지원 및 소통

□ 학생 지원

◦ 학생의 졸업 요건 중 감염증으로 인하여 취득이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학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 집중이수제 등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운영

※ 전문속기사 배치, 재학생 도우미 매칭, 원격수업 시 자막 프로그램 지원 등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유학생 포함)에게 원격수업 제공 등 수업권 보장을 위한 노력 추진

□ 유학생 지원

◦ 유학생에 대해 각 대학별로 지난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보된 원격수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국 내 원격수업 적극 유도

◦ 다음학기 수강 학점 수 제한 완화, 실험‧실습 등 대면수업 필요 과목에 대한 다음학기 수강보장 등을 통해 유학생 학사 불이익 방지

□ 학생 소통 강화

◦ 모든 재적생에게 개강일, 수업운영 방법 등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각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

◦ 재적생 전체 대상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대학 내 연락처 등을 마련하여 공지

◦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학사운영  결정 사항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 기반하여 결정

◦ 감염증 유행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내 상담 센터 등을 활용한 심리 상담 등 제공

Ⅵ		적용 및 유의사항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기는 2020학년도 2학기로 함

◦ 수업운영, 수업일수, 출석·휴학 등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학사운영 관련 사항 준수 권고

◦ 학사운영은 학칙 및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근거하되, 학칙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학내 협의를 통해 개정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