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0.03. 경희대학교 학사지원팀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수업에서 교강사가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강의동영상 자료, 그 밖의 수업관련 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용범위

가.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나.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 강의자료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	할 수 있음. 따라서 비대면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를 복제	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

2. 금지사항

가. 다운로드(복제)한 강의자료를 본인 외 타인에게 배포, 전송하는 행위

나. 강의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강생 외의 자가 강의자료가 게시된 시스템	(CISCO Webex, 구글클래스룸, KLAS 등)에 접근가능하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접	근가능한 수업코드, URL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다.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라. 강의자료를 SNS(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	태가 되	므로, 외국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 처벌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